![[오늘의 운세] 5월 15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5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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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 지점 권총갱 징역 7년 구형
대전 지검 이정욱 검사는 16일 하오 국민은행 대전지점 권총강도사건 주범 안기영(27·시내 중동 64의 2)피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야간 주거 침입·특수강도 등 죄목을 적용,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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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3년형 구형 서울농대림 부정
서울지검 백형구검사는 9일 하오 세칭 「서울농대 연습림부정 동기이전사건」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박원희(68·여)피고인 등 12명에게 사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·허위공문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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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2연 6월 구형
서울지검 박찬종 검사는 파월 기술자 모집시험부정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노동청 직업 안정과 직윈 장효진(29) 피고에게 공문서변조 및 수회 죄를 적용, 최고 징역 2년6월 자격정지2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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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5년을 구형
17일하오 서울형사지법제9호법정에서 부여 고려인삼전매지청 홍삼부정유출사건 결심공판이 김문희판사단독심으로 열렸는데 관여서울지검 강철선검사는 중앙무역상무 이태영(37) 피고인들을 비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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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|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|심판받을 「법관의 양심」
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(22·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)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. 대법원은 ①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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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준연 의원에 5년 항소심공판서 구형
서울지검 한옥신 차장검사는 28일하오『1억3천만불 사전 수수설』을 퍼뜨려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되었던 민중당 소속 국회의원 김준연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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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두한 의원엔 5년
서울지검 황공렬 검사는 28일 한독당 일부 내란음모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김두한 피고인(48·국회의원)에게 국가보안법 내란음모 폭발을 사용음모 등 죄를 적용, 징역 5년을 구형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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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형을 확정
대법원은 26일 춘천호 여인 토막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임동익(44)피고인의 원심현량인 사형을 확정 시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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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에 실형을 구형
서울지검 문상익·석진강·이원형 세 검사는 18일 하오 철도청 수하물 탁송료 횡령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역 소하물계 갑반조역 장근영(40)피고 등 10명의 반장급에게 업무상 횡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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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사실 부인
철도청 수하물 탁송료 횡령사건에 대한 사실 심리가 18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. 황섭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불구속 피고인인 전 철도청 감사관실 조사 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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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5년 구형
【춘천】춘천지검 김현종 검사는 지난28일 하오2시 고 백범선생 살해범 안두희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곽태영(30)에 대한 형사합의 결심공판에서 징역5년을 구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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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중태엔 징역15년
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21일 상오 서울대학교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중태(25·서울문리대 정치과4년)피고에게 반공법·폭발물사용 예비음모 등 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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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피고에 사형 구형
서울 고검 이도환 검사는 25일 상오 언론계 침투 남파 간첩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체육부장 이형백 (51), 송택봉 (62), 유익재 (37) 세 피고인에게 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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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8월 구형
【전주】도둑 누명을 씌워 소녀를 고문했던 전 전주 경찰서 중앙동 파출소 근무 김경배 (28)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는데 관여 송병철 검사는 가혹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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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년형·10만원 추징
서울 형사지법 단독5과(김교창 판사)는 30일 상오 「메사돈」이 든 합성마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 기소중인 「유니온」제약회사 사장 이범휘(53·청량리동 205) 피고인에게 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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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에 1년6월 구형
【마산】23일 하오 부산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애인의 혀를 자른 박동진(28·창원군 진북면 예곡리) 피고에 대한 중상해 결심공판(재판정 이효권 지원장)에서 관여 박현열 검사는 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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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역 7년·자격정지 5년
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검사는 1일 하오 전경향신문사사장 이준구(50) 피고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피고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준구 피고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5년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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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 징역 15년
[청주]그동안 무기연기됐던 국도제약(청주시 북문로2가 101·폐쇄) 합성마약(메사돈)사건 결심공판이 1일상오 청주지법 1호법정에서 열렸는데 관여 김성기 검사는 박인선(52·국도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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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피고엔 징역7년
서울지검 김태현·조용락 두 검사는 19일 상오 군일부「쿠데타」음모사건에 관련된 민간인피고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예비역 대령 전두열 (45)·김선기 (37) 피고에게 내란, 음모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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